'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강행에 국힘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

송언석 "9월 30일 청문회 열리면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사법부 장악 의도"

국민의힘은 23일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루는 국회 청문회 일정이 기습적으로 결정된 데 대해 "사법부 장악 의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며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의사일정안이 통과된 점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야당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를 갖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단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청문회를 빙자한 사법 파괴"라며 청문회 계획서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건을 둘러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무차별적 정치 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서 사법부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법사위 간사 선임이 좌초된 나경원 의원도 이날 당 회의에 참석해 "법사위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무법사위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판사 출신 추 위원장이 사법 장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안 통과는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