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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사법 쇼핑'…'내란 재판'은 싫지만 '보석 심사'는 받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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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사법 쇼핑'…'내란 재판'은 싫지만 '보석 심사'는 받고 싶어?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석방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사에는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첫 공판기일이라 출석이 의무다. 하지만 그간 내란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이유는 공판 후 열리는 보석 심사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9일 자신을 풀어달라며 방어권 보장, 건상상 이유 등을 들어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재판은 첫 출석이라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당장 이날 예정된 내란 재판에는 불참할 예정이라,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재판에만 출석하는 등 '사법 쇼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26일 보석 심사와 함께 진행되는 재판에 출석하면 지난 7월 재구속 된 이후 모든 재판과 특검 조사를 거부해 온지 2달 만에 사법 절차에 협조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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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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