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이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늘봄실장 직제를 폐지하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가 현장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방적 정책이라며 교육감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김석준 교육감이 재선 이후 추진한 정책이 노조와의 정면충돌로 이어지며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시점이다.
23일 학비노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조합원 2명이 부산시교육청 2층 교육감 접견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육청이 2024년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를 도입했지만 준비 부족 속에 학습형 대상을 3학년까지 확대하면서 현장 혼란이 심각해졌다"며 "돌봄전담사에게 연계형 교실 운영과 자원봉사자 관리까지 떠맡겨 업무가 과중해졌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육청은 이미 지난 5월부터 민주노총 산하 학비노조와 공공운수노조와 11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시간제 전담사의 전일제 전환(5시간→8시간), 전일제 늘봄 교무행정실무원 배치, 직종 명칭 변경(늘봄실무사) 등 최종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돌봄교실 밖에서 운영되던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다시 돌봄교실 안으로 옮기고 전일제로 전환된 돌봄전담사가 무상학습형 늘봄업무까지 지원하도록 하자 노조가 '고유업무 침해'를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재선으로 복귀한 김석준 교육감이 조급하게 성과를 내세우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교육감이 재선거 이후 추진한 주요 정책이 현장 반발로 표류하면서 향후 리더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부산교육청은 "2026년까지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전일제 전환과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며 "시간제 돌봄전담사 250명 중 전일제 전환 희망자를 우선 조사해 정확한 수요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종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교육청이 노조 요구사항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돌봄교실은 학부모의 돌봄 수요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공교육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계에서는 돌봄전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습형 지원 인력과의 역할 분담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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