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 해외연수, 규정 무시한 동행... 혈세 560만원 증발"

민주당 "자기모순에 빠진 울산시의회, 신뢰 스스로 무너뜨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해외연수에 소속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동행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연수 목적과 무관한 '관행성 동행'이 반복되며 지방의회 해외연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진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천미경 시의원이 동행해 시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산건위 소속이 아닌 행자위 소속 천미경 의원이 두바이 출장에 참석한 모습.ⓒ울산시의회

시당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해외연수심의위원회에서도 천 의원의 참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연수는 그대로 강행됐다. 천 의원은 공무원까지 대동해 약 560만 원의 예산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불과 보름 전 울산시의회가 스스로 통과시킨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안'은 심사 기준 강화와 투명성 제고, 외유성 출장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이번 사례는 조례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외유성 논란과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의원이 이미 기득권화된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해외연수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5박 7일간 진행됐으며 산건위 소속 의원들은 UAE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해 스마트 산업단지와 해양·항만 인프라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그러나 산건위 소속이 아닌 천 의원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동행해 '명분 없는 참여'라는 비난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 수준을 넘어 외유성 출장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