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이틀 "李대통령이 검찰권 오남용 최대 피해자…공소취소"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이틀 '검찰권 오남용'의 최대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취소 등으로 허위·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25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권을 오남용해서 죄는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어 낸 범죄행위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묻는, 전면적인 인적 청산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들에게는 공소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에 제안한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 TF'를 구성하자"면서 "민주당은 누구보다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를 뼈아프게 경험했다. 가장 큰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정치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이 없었다면, '윤건희 공동정권'도, 대한민국의 퇴행도, 12.3 내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검찰독재 종식과 내란 청산의 핵심 열쇠"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전날 당 검찰개혁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한 발제에서도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하고는 "(검찰권 오남용) 해당 사건이 1심 중에 있다면 공소 취소를 검토해야 하고, 더 진행되거나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과 특별사면 또는 재심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 조국 "李대통령, 검찰권 오남용 최대 피해자…공소 취소해야")

한편 조 위원장은 당직자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는 "당의 공동체 회복 조치"를 약속했다. 그는 "저는 오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성희롱,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등 당내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등 문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태조사는) 중앙당, 시도당의 모든 당직자와 국회 보좌진이 대상"이라며 "조국혁신당 조직문화에 성평등·상호존중·차별금지의 원칙을 확고하게 심겠다. 정당들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평등한 내용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