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터미널' 김해공항 난민 해결책 생기나

"공항 난민에 조건부 입국 허가 검토" 출입국 당국 태도 전환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국내 첫 '공항 난민' 사례가 출입국 당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5개월째 출국대기실에 머물던 기니 국적 난민 신청자 A씨에 대해 조건부 입국 허가가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3일부터 5일간 출국대기실에서 A씨 식사로 제공받은 음식.ⓒ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26일 이주민 인권단체와 난민인권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최근 면담 자리에서 A씨에 대한 조건부 입국 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항소 여부는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항소와 무관하게 조건부 입국을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일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본안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며 난민심사 기회가 열렸으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A씨는 현재까지도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 25일 김해공항에서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인권단체가 공항난민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있다.ⓒ연합뉴스

하루 세끼를 햄버거로 해결하는 등 비인간적 처우가 이어져 국제적 인권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인권단체들은 "법원 판결로 난민심사 기회가 보장된 만큼 당국이 항소를 포기하고 신속히 조건부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자가 14개월간 환승구역에 머문 끝에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은 사례가 다시 언급되면서 제도적 개선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난민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장기체류 난민을 위한 출국대기소, 임시 보호시설 설치와 같은 비구금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항 난민 A씨 사례가 조건부 입국허가로 이어질지, 나아가 한국 난민제도의 구조적 문제 해결로 확장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