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여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이중화 조치 기회가 있었고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하지 않았다"며 "늦춘 이유가 무엇이고 그 책임자들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 관련 예산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도 강조했다.
위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제 기준이 이중화(국가 데이터 서비스의 사이트 내 이중화와 서비스센터 이원화)인데 그간 우리 정부가 국제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이중화를 위한) 예산 반영 노력을 해 2024년도 예산안에 251억 정도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방송 인터뷰에 출연한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이중화'를 두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의 이중화가 필요하다. 하나는 사이트 내 설비의 이중화, 예를 들어 통신장비, 보안장비, 서버, 스토리지의 이중화가 필요하다. 다른 것으로 저는 '이원화'라고 얘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에 대전 본원에 화재가 났는데, 전자의 시스템(통신장비, 보안장비 등)의 파워 전체를 내려야 해서 (이대로면)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대전 본원이 있고 광주 분원에도 (같은 서비스가) 있다면 대전 본원이 차단돼도 바로 광주 분원이 그 서비스를 이어받아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화'와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그런데 예산 반영 이후 2024년 8월경 행정안전부가 갑자기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235억 정도로 삭감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 시범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더라. 결국 그 결과가 (이번) 화재"고 말했다.
위 의원은 "결국 행안부가 2024년 예산 지침을 내려보냈고 각 부처는 이중화 조치를 하고 DR(재해복구) 조치를 하겠다고 요구했는데 행안부가 '부처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먼저 이걸(시범사업을) 해 보고 (이중화는) 나중에 해'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관련해 위 의원은 "실제 국세청이나 조달청도 본인들이 (이중화) 예산을 요구했는데 행안부가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며 "관련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화재 사태 후 일각에서는 '카카오를 그렇게 질타하던 정부가 정작 그 동안 뭐 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관해 위 의원이 실제 2024년경 관련 예산이 반영됐으나 행안부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이중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셈이다.
위 의원은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 작업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고도 했다.
위 의원은 "이런 기준(이중화 기준)을 2024년 이상식 의원께서 화재 특정 대상물로 지정해서 관리하자는 법안을 냈는데 당시 과기부나 이런 부처에서 반대의견을 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카카오 사태도 있었는데 왜 반대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위 의원은 "기업에 부담이 된다, 새로운 규제다, 소방청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그것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조했다"며 "결국 예산소위에서 의결을 하지 못해 현재도 계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이 이같은 경로로 확보되지 못한 가운데, 운영 문제에는 윤석열 정부 책임이 있다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위 의원은 "이중화 조치 기회가 과거에도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통령 당시 (이중화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2024년 1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 후 2024년 9월 10일 화성 전기공장 화재 사고가 난 이후에도 정부에서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왜 이게 늦춰졌는지, 늦춘 이유가 무엇이고 그 책임자들은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책임을 물어 대통령 사과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문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위 의원은 이에 관해 "무리한 요구"라며 "실질적으로 이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결국 지난 정부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