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6자회담’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회는 “주민투표 강행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라며 군민 뜻을 외면한 일방적 논의를 강력히 비판했다.
완주군의회는 특히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회담에서 주민투표 일정을 직접 언급하며 이미 결정된 것처럼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도지사의 발언은 군민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잘못된 신호를 준 무책임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군의회는 또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주민투표 일정을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행정통합 논의는 무엇보다 군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의회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를 근거로 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을 권고할 경우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는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가 필수 절차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군의회는 이미 군민의 민심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2013년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55.3%로 통합이 무산된 데 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율이 66~71%까지 상승했다는 것이다. 유의식 의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군민의 뜻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며 “주민투표를 다시 강행하는 것은 민심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의회는 △통합 권고 시 완주군의회 의견 청취 △군민 대의기관인 의회 존중 △국가사업과 통합 연계 중단 △상생협력사업 합의 이행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군의회는 “주민투표 이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 법적 절차이자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뜻을 무시하는 일방적 논의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정치적 구호나 일정에 쫓겨 성급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군민의 뜻은 이미 충분히 확인됐고, 이를 존중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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