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아직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내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내란은 맞다"고 말했고 손석락 공군참모총장과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 역시 이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규하 육참총장 직무대리는 "12.3 계엄에 대해 장성단에서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육군 전체가 내란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 못한다"라며 "12.3 계엄에 내란 형태로 참여한 일부 고위직 수뇌부들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단지 명령에 의해 행동한 인원까지 내란군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규하 직무대리는 내란에 대해 사과하겠냐는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적 우려가 매우 컸고 이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취임사 때 말씀드린 적 있다"며 "육군을 대표해 비상계엄으로 근심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을 사과드린다. 조속히 안정되고 국민 여러분께 신뢰 받을 수 있는 육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야당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12월 3일 비상 계엄을 옹호하진 않는다. 그러나 그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렇게 아직 심리 중인 사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총장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여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 군이 내란군이라는 말인가"라고 김규하 직무대리에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아무리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5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대통령도 취임해서 대통령 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 역시 "여당 의원들은 내란이라고 충분히 정치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 재판으로) 갔었을 때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내란을 뺐다. 그래서 현재 이게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 아직 판결이 안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했다면서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고, 결국 위원회는 회의를 정회하기도 했다.
김병주 의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 문란이다"라며 "합법적인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실제 입법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면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군 최고통수권자인 명령군자가 의무를 저버렸고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대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무 저버린 것이다.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한 의원은 "계엄은 사전 모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동참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사전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군 지휘관 및 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며 "실병력을 동원하지 않는 부대의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해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이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육군 전체를 내란군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 극소수가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싸웠던 국민들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현장의 우리 군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해 김규하 직무대리가 김용현 당시 경호실장을 한남동 공관에서 별도로 만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김 직무대리에게 지난해 3~9월에 한남초등학교에 간 적 있냐고 물었고 김 직무대리는 "4월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티타임을 하자고 해서 갔다"고 답했다.
당시 몇 명과 함께 갔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김 직무대리는 "수방사령관(이진우)과 특전사령관(곽종근)이 있었는데 (이들이) 오는지는 몰랐고 한남초등학교 앞에서 만나게 되어 같이 부른 줄 알았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강호필 지작사령관도 그런 그룹에 끼어서 갔다. 직무대리도 경호처에서 나온 차를 타고 사전기록 안남기고 경호처장 만나러 갔는데, (함께 만난 사람들이) 불법 비상계엄의 주역들"이라며 "이런걸 모르고 우리가 내란에 대해 환기시키겠나. 마음 다르게 가지셔야 한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및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 포병사격 및 훈련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김규하 직무대리는 이러한 내용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는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질문에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9.19 합의가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는 임 의원의 질문에 "사격장이 제한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답했다. 9.19 군사 합의 복원에 대해 김 직무대리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관련된 것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사격훈련이나 실기동훈련 중단을 지시받은 적 있냐는 임 의원의 질문에 "지시받은 것 없고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검토된 사항 없다"라며 "지난주 정상 사격(훈련)했고 (훈련은) 연례적이며 방어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답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