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등 4개 쟁점법안을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뚫고 가결시키자,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도 전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맞받으면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 10월 2일 내일 본회의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 60여 건 이상 되는 법안들 중에 10개 정도라도 좀 우선 처리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의가 결국 불발된 셈.
문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국회의장실 측이 추석 연휴와 주말 사이인 오는 10일 금요일에 본회의를 열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지역 지역구 의원들이 이동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또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 다음주라도 본회의를 잡으면 어떻냐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초 2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본회의 무산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이 실제로 69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범여권이 이를 돌파하는 데는 69박 70일이 소요된다. 지난달 26일부터 4개 법안 처리를 위해 4박 5일이 걸린 것과 같다.
이 경우 12월 9일까지 70일 남은 정기국회 회기 전체가 다 소모돼, 추석연휴는 물론 10월 중순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와 첫 예산안 처리도 차질을 빚게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