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의 형사항소를 허용한 현 사법체계를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권 오남용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이해한다"며 "검찰 역사 자체가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국민은 검찰이 고쳐 쓸 집단이 아니라며 검찰청을 폐지했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독점적 권력을 해체했다"며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잘못된 기소는 취소하고, 잘못 기소한 자는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을 언급하며 '공소 취소'를 주장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또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로 복귀시켜 달라'고 나섰다"며 "이것은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겁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사들은 자중하라", "국민께 사과하라"며 "법무부 장관은 재차 항명이 일어난다면 주저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부동산 값이 심상치 않다.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평균 아파트 값이 처음으로 18억 원을 돌파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특히 부동산이 활활 타오르기 전에 불씨를 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고품질 공공임대와 중저가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와야 서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소수의 투기심리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고가의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대책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방안까지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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