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관련자 5명에 징계·행정상 처분 결정
지난해 10월 발생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관련자 5명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1일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전날(9월 30일) 열린 처분심의회에서 관련자 5명에게 징계나 행정상 처분을, 담당 부서인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 기관경고 처분을 각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며, 행정상 처분은 불문경고와 주의 및 경고 조치 등이다.
이번 감사에서 시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교사 운용 △정보공개와 기록물 관리 △과밀 특수학급 지원 등 분야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부서에서 학기 중 특수학급 증설에 검토가 부족했고, 기간제 교사 운용 현황 등을 학교 측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및 재심의 절차가 남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자의 이름과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자들과 기관은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없을 경우 이달 말 처분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시교육청은 처분 결과가 확정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도성훈 교육감과 이상돈 부교육감의 경우, 위임 전결 규정 등에 따라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윤기현 시교육청 감사관은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했지만, 직무 유기로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뒤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대상자와 구체적인 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A씨는 법정 정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에서 중증 장애 학생들을 맡은 유일한 특수교사로서 과도한 수업 시수와 행정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또 교육당국이 학급 증설과 교사 추가 배치 등 실질적 지원을 하지 않은 점도 고인의 신체 건강 악화 및 심리적 스트레스의 가중으로 작용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됐다.
실제 A씨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루 6교시를 기준으로 평일 5일 동안 1차례만 빼고 모든 수업을 맡았다는 의미로, 지난해 A씨가 근무한 31주 동안 1주일에 25시수 이상 수업한 횟수는 모두 21회(67.5%)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인사혁신처에서 순직을 인정받았다.
□ 인천교육청, ‘202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인천시교육청은 1일 ‘2026학년도 인천광역시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공립 23과목 644명 △국립 인천해사고등학교 위탁 2과목 2명 △사립학교 법인 위탁 16개 법인 15과목 38명 등 총 684명이다.
공립 기준 선발 인원은 지난해 보다 237명이 늘어 학교 현장에서 부족했던 정규 교사 충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응시원서는 오는 13∼17일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수험생 편의를 위해 13일부터 중등임용지원실(☎032-420-8317~8319)을 운영해 인터넷 접수 불편 사항과 시험 운영 관련 문의를 지원한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22일 실시되며, 합격자는 내년 1월 14일 실기평가와 1월 20∼21일 수업실연·교직적성 심층면접으로 이어지는 2차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 양평교육지원청, ‘2025 양평미래교육박람회’ 개최
경기 양평교육지원청은 1일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에서 ‘2025 양평미래교육박람회’를 개최했다.
‘양평의 미래를 잡(Job)는 힘, 와이-포스(Y-FORCE, Yangpyeong Future Open Road for Career Experience)’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경기교육정책의 현장화를 위한 것이다.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미래교육 축제로 운영된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교육청과 양평교육지원청이 추진해 온 20여 개의 교육정책이 교실 등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실제 행사장에서는 △진로·진학 △지역교육 △과학 디지털 △생활 인성 △국제 다문화 △문화예술 등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6개 영역 활동이 펼쳐져 참석자들이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로 진행됐다.
특히 두물공유학교와 미래교육협력지구를 비롯해 청소년 기관과 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한 지역 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여미경 교육장은 "이번 박람회는 정책이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고 학생들의 일상으로 이어지는 자리"라며 "양평 교육생태계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꿈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교육청,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한국교직원공제회와 맞손
경기도교육청은 1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S2B) 가입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도내 일선 학교가 지역 소상공인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와 기관에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활용을 통한 지역 물품 우선 구매 안내·홍보, 교직원 대상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등록 안내와 설명회 및 교육·연수를 운영하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개선과 통계자료 제공 및 소상공인 등록 지원·교육 연수 지원 등을 통해 협력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수한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을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학교 단위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면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교육청, ‘중학교 학부모 고교학점제 연수’ 개최
인천시교육청은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릴레이 연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다음 달 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인천지역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의 진로·학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개념과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학업 설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영은 남부, 강화, 동부, 북부, 서부교육지원청 순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온라인 사전 신청(https://ies.allim2.kr/p/33383/foc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교육청, ‘장애 공감 콘텐츠 공모전’ 개최
경기도교육청은 장애 공감 문화 확산 및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 공감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함께 사는 세상, 함께 만드는 세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의 공모 분야는 회화와 일러스트 및 만화 등 ‘그림 분야’와 60초 이내의 짧은 영상 등 ‘영상(숏폼) 분야’로 나뉜다.
그림과 영상에 관심 있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전문가의 심사와 공개검증 절차를 걸쳐 우수작을 선정하고 입상자에게는 경기도교육감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www.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애공감공모.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 서로의 다양성 존중,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작품으로 표현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명교육지원청, ‘학생안전 지역협력 체계’ 본격 가동
경기 광명교육지원청은 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지역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광명교육지원청은 전날(9월 30일) 광명시와 경찰서, 소방서, 학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2025 광명 학교안전관리위원회 협의회’를 통해 △학생 안전사고 및 위험 사항 공유 △통학로 안전실태 합동점검 결과 확인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정례화 및 안전 강화 대책 수립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간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광명교육지원청은 앞으로 학기별 1회 이상 학교 주변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 취약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명순 교육장은 "학교 안전은 교육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며 "지역협력 체계를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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