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며 미 연방정부가 1일(이하 현지시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량해고를 위협하며 셧다운을 연방정부 감축에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항, 국립공원 직원들도 셧다운 영향을 받아 여행객들도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 극한 대치로 빠른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화 땐 경제 악영향도 우려된다.
미 상원은 9월30일 공화당의 단기 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점유한 다수당이지만 예산안 처리엔 60표가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해당 안은 11월21일까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연장해 셧다운을 막자는 취지였다. 이날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단기 예산안도 부결됐다.
이에 연방정부는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번 예산안 핵심 쟁점은 연말 만료되는 건강보험 정책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및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복원 등 보건 예산이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영구 연장을 주장했고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치가 이어졌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을 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30일 취재진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만료가 미국인 24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쳐 의료비를 급증시킬 것이라며 공화당을 비판했다.
셧다운은 정부의 의회 승인 없는 지출을 막고자 하는 적자 재정 방지법(Antideficiency Act)에 따른 것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 직원에 급여를 지급할 수 없어 필수 인력 외엔 업무가 중단된다. 군인, 법집행관, 공공병원 직원, 항공교통 관제사 등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관련 필수 인력들은 근무하지만 급여는 셧다운 종료 뒤 소급해 받아야 할 수 있다.
트럼프 "셧다운 통해 원치 않는 것들 없앨 수 있어…많은 인력 해고" 위협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대량해고가 뒤따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집무실에서 취재진에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 셧다운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셧다운 땐 "많은 인력을 해고해야 한다"며 "그들(민주당)이 선호하는 것,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잘라내는 것"과 같이 민주당에 집중적으로 해를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와 슈머 원내대표는 공동성명을 내 이번 "트럼프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이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보호하지 않고자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 영상으로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등 공화당 쪽이 성실한 협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셧다운이 연방정부 감축을 진행해 온 트럼프 대통령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취재진에 "셧다운을 원하진 않지만 셧다운을 통해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폴리티코>가 공개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 따르면 예산관리국은 셧다운 땐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연방 프로그램에 대해선 "감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으로 인한 무급휴직 뒤 복귀가 아닌 자리 자체를 없애는 영구 감원 계획을 언급한 것이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예산관리국은 30일 각 기관에 "이제 질서정연한 셧다운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지침을 내리며 셧다운 지속 기간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셧다운으로 연방정부 직원 75만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추산했다. <뉴욕타임스>는 셧다운이 시작되며 환경보호청(EPA) 89%, 교육부 87%, 노동부 76%, 국무부 62% 등 주요 부처 직원의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공항 필수 인력 '무급 급무'로 혼란 불가피…국립공원·박물관도 폐쇄 가능성
셧다운은 여행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항공편 이착륙은 계속되지만 공항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인력 문제로 인해 대기, 지연, 취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립공원, 국립 박물관도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셧다운 때도 공항의 항공교통관제사, 공항 보안검색대 직원 등은 필수 인력 분류돼 무급으로 계속 일해야 한다. 35일간 지속된 직전 셧다운 때 혼잡한 뉴욕과 플로리다 공항에서 급여가 밀린 항공교통관제사 10명이 일제히 병가를 내며 항공 교통 혼란이 초래되기도 했다.
애리조나주 그랜드캐년 등 주요 국립공원들도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미 CNN 방송은 주 당국자들이 셧다운 땐 그랜드캐년 개방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국립공원보전협회는 셧다운으로 인해 전국 433곳 국립공원이 일부 혹은 전부 폐쇄에 돌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연사박물관, 항공우주박물관 등 21개 박물관과 국립 동물원을 운영하는 스미소니언 협회는 셧다운 땐 전년도 기금을 활용해 오는 6일까지 박물관, 연구소, 동물원 문을 열어 놓겠다고 공지했다.
고용·물가 등 미 경제지표 발표도 지연될 듯…장기화 땐 기업·성장률까지 영향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셧다운이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한 수십만 연방 직원들의 지출 축소, 정부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지연 등 폭넓은 방식으로 경제에 압박을 가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오는 3일 공개 예정이던 월간 고용보고서 발표부터 불투명해졌다. 이달 중순 나와야 할 월간 인플레이션 보고서 발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신문은 특히 인플레이션 보고서의 경우 매대에서 가격을 확인하는 직원들이 무급휴직 대상이 될 수 있어 자료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셧다운 장기화 땐 경제성장률 및 연방정부와 함께 일하는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3년 셧다운 땐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에서 정부 시설 근무 직원, 작업 완료를 위해 정부 검사가 필요한 직원 등 약 3000명이 무급휴직에 직면하기도 했다. 의회예산국은 최장기를 기록한 2018년 12월~2019 1월 셧다운으로 인해 2019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연간 성장률이 0.4%포인트(p)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상원은 1일 재소집돼 임시 예산안 재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욕타임스>는 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매체는 민주당의 경우 보수적 주 출신 상원의원이 거의 없어 굴복 압력이 적고 공화당은 트럼프 집권 아래 더욱 오른쪽으로 기울어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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