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사법부 수장의 관용차 운행일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신뢰와 직결된 문제"

"관용차 운영일지 관리 의무화하고 재판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적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조희대 대법원의 관용차 운행일지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부 수장이 사용하는 관용차 운행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산인 만큼 차량 운행 목적, 사용 시간, 운행 거리, 연료 소모량과 비용 등을 세세히 기록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의 운행일지 부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적 자원의 사용 내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과 맞물려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진욱 의원실

이어 "국회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관용차 핵심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관리규정 미비를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하나씩 드러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가 과연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대법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자 사법부의 최종 심급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한 투명성을 요구받아야 한다"며 "관용차 일지 관리 의무화와 함께 재판 일정을 포함한 모든 공식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관용차 운행일지 부재 사태는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강화시키는 사례"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