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과 관련해 "당연히 출석을 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증언하게 할 것이고 만약 불출석하면 당연히 일반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고발 조치를 고려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듣고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라며 이같이 답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국감에 반드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증언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다. 일반증인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사법개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조 대법원장"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불법 석방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면죄부 발부 및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대 사법부 강경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국회 관례상 국감에 출석한 대법원장이 모두발언 직후 이석해온 데 대해서도 "역대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이석하는 게 관행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매우 많다", "이번엔 양해는 없다"고 일축했다.
전 최고위원은 법원이 내란재판에 대한 지연 의혹과 관련해 △재판 생중계 △판사 증원 △2심 집중심리 등을 대안으로 내놓은 데 대해서도 "그 정도의 조치로는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고 평하며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려서 신속하게 법 정신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재강조했다.
다만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불출석 및 내란재판에 대한 사법부의 조치 미흡 시의 '대법원장 탄핵' 카드와 관련해서는 "탄핵은 검토한 바 없다", "그 부분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업무를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 대해선 "화재가 다 소진되고 관련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중요한 대통령의 업무인 케이(K) 푸드 관련 홍보를 위해 방송에 출연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아무 것도 안 하고 예능방송만 출연했다는 식으로 허위 조작된 내용으로 대통령을 모독·폄훼하고 국민을 호도한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이와 관련해) 장동혁·주진우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법률 대응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이번 추석 민심을 두고는 "'내란을 청산하라. 민생경제를 회복하라', 민주당에 대한 추석 민심의 요구"라고 평며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궈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내란청산, 민생경제 회복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해 추석 전의 '개혁·민생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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