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국감 충실히 응하라…답변 없으면 국회 권한 써야"

與 사법부 압박에 힘싣기?…"재판소원, 당론은 아니지만 동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의혹에) 답변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시한다면 국회로선 국회의 권한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비대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혁신당은 희대의 대선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꺼내진 않았다. 법원에 자기 개혁의 시간을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지귀연 판사와 음주 소동 판사를 보호했다. 대법원의 정치개입을 막을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이제 국감의 시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이 국감을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불출석하거나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당이 마련한 탄핵안 발의 계획을 묻자 "탄핵안 발의는 최후의 수단일 수밖에 없다. 일단 자체개혁이 필요하다"고 일단 유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난 시기 대선에 개입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조 비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협조적이지 않을 시엔 탄핵안을 발의하나' 묻는 질문엔 "일단 국감을 지켜볼 생각"이라면서도 "(국감에서의 입장을) 들어보고 불충분하다면 최후 수단의 발동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그는 "민주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법원은 없다"며 "(조 대법원장이) 답변하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시한다면 국회로선 국회의 권한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소원제와 관련해서도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닌 걸로 아는데, 의원님들 개별 생각과 제 생각으로는 재판소원제를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본다"고 말해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한편 조 비대위원장은 2026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해선 "11월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되면 그 새로운 지도부에서 아주 신속하게 지선에 대한 태도를 정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 개인의 거취도 판단할 것"이라고만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