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외국인의 건강보험·지방선거 투표권·부동산 취득 제한을 묶은 규제 패키지)이 전국적 논쟁거리가 되면서 부산·울산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근거가 빈약한 혐오정치"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 일각은 "국내 제도 악용을 막아야 한다"며 법제화를 공언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공방이 곧장 지역 경제와 공동체 신뢰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부산·울산은 항만과 산업단지, 병원·대학, 관광 인프라가 밀집해 외국인 유입 규모가 큰 생활권이다. 규제가 과도하게 설계되면 의료관광·국제회의·수출입·유학생 유치 같은 영역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
병원은 외국인 환자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차별 논란'만으로 국제 마케팅이 얼어붙을 수 있고 무역업계는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바이어가 경쟁항만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현실적 걱정을 높아진다. 부동산 시장 역시 외국인 거래 비중은 작아도 규제 프레임이 씌워지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지역 개발사업의 해외 자금 조달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은 '실제 문제 규모'와 '정책 수단의 비례성'이다. 건강보험은 이미 피부양자·체류요건·부당이득 환수 장치가 존재하고 지방선거 투표권은 일정 기간 합법 거주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제도다. 부동산 취득 역시 신고·과세 체계 안에 있다. 기존 장치를 개선할 일이지 국적을 기준으로 일괄 제한을 걸면 법·외교 리스크와 지역경제 후폭풍이 더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부산·울산이 쌓아온 '개방도시' 브랜드도 걸려 있다. 두 지역 모두 항만 허브와 제조·에너지 클러스터를 앞세워 해외 기업·학생·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와중에 외국인을 잠재적 '제도 악용자'로 낙인찍는 메시지가 반복되면 인재와 투자, 손님이 멀어진다. 정치가 불안을 증폭시킬수록 현장에선 비용이 된다.
정책은 선거 구호가 아니라 데이터와영향평가위에서 설계돼야 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이용 실태와 지방선거 참여 효과, 부동산 거래 구조를 지역 단위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악용 사례에는 정밀한 제재와 추징으로 대응하면 된다.
부산·울산이 지금 필요한 건 '닫는 규제'가 아니라 악용을 막되 정상적 교류는 살리는 '정교한 규율'이다. 혐오를 동원한 손쉬운 해법은 표심엔 먹힐지 몰라도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도시 신뢰도를 갉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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