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 "조 대법원장은 국회 국감에 누구보다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재차 압박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단 걸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운운하는데 사법부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과연 그런가, 국민들 생각은 대체적으로 '아니올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은 것 같다. 저도 그렇다"고 했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적인 모두발언을 위해 국감장에 출석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증인으로서의 출석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사유로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번 국감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으로 정했다고 한다.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독재시도는 국민에 의해 저지됐고, 그 덕분에 우리 삶은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의 회귀에서 벗어나 회복 중에 있다"며 "(국민의힘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지향적 기조를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국감이 내란청산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주길 바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감 기조를 변경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지 한국인 감금 사태 등 재외국민 피해를 두고는 "아직도 해외 어딘가에서 애타게 구조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신속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외교부는 해외취업 관리 감독 확대, 범죄 유형별 사전 경보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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