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22억 원을 들여 조성한 팔복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수다가든’이 1년 반째 운영자를 찾지 못해 공실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수다가든은 한때 인기를 끌었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매출 부진 등의 이유로 지역 상권을 되살리기는커녕 다시 썰렁한 거리로 돌아갔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시는 앞서 지난 9월 9일 수다가든 입찰 공고를 냈지만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고 10월 2일 재공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없었다.
시 관계자는 “9월 첫 공고는 신청자가 없었고 10월 재공고에서도 1호부터 3호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4호만 신청이 들어와 계약 검토 중이다. 또 유찰되면 조례상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고문에는 ‘예정가 이상 최고가 낙찰’ 조건이 붙어 있는데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재산가액을 합산해 1년 사용료를 산정하고 그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한 신청자 중 최고가를 자동 선정하는 방식이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임에도 ‘임대료 경쟁’ 중심 구조는 지역 상생이라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고에는 또 “부대시설 현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전주시에 물을 수 없다”는 문구도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건물 외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넣은 문구”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시설 상태 변화에 대한 책임이 모두 운영자에게 전가되고 행정의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공실 기간이 약 1년 반인 것에 대해 시는 “초기에는 운영업체가 납부를 계속했지만 계약이 중단된 이후부터는 전기 사용이 없어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고지서를 받아보지 않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주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공실이 장기화될수록 시설 유지비와 관리비가 누적돼 결국 시민 세금으로 ‘빈 건물’을 유지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주시는 수다가든 운영 기간을 기본 1년으로 두고 연말 평가 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짧은 계약기간은 초기 투자비 회수나 콘텐츠 기획에 제약이 크고 실질적인 운영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기 계획을 세우는 운영자도 있지만 단기로 끊길 수도 있어 일단 1년을 기본으로 두고 있다. 연말 운영 결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아직 실제로 연장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한편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는 전주시가 159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일환으로 시는 이 중 22억 원을 투입, 빈집 네 채를 리모델링해 수다가든으로 조성했으며 현재 사업은 거점시설 건립 지연으로 1년 더 연장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평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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