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피해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린 반면,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단 것이 밝혀졌다"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시했다.
한 의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 정부는 캄보디아 내의)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김건희-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협력국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다"며 "그 사이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24년 한국·캄보디아 양국 간 ODA 협력 결과를 언급하며 "당시 윤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증액보다 더 많은 ODA예산을 지원하게 되니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인프라사업 하는 게 어떻겠냐'고 역제안까지 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결정으로 캄보디아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올해 지원받은 금액은 4353억 원에 달한다. 반면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330건까지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 경찰 측은 "(현지)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고 밝혀 논란이 커진 상태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선 'ODA 투입자금 회수' 등 조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기도 했다.
한 의장은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피해 관련 현 정부·여당의 대응으로는 "대통령실은 즉각 캄보디아한국인범죄TF 1차회의를 개최했다. 경찰 또한 캄보디아에 코리아 데스크 설치와 합동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 정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피해 끝에 숨진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해외 일자리 찾아나섰다가 범죄희생양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에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 유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상황과 관련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범죄, 산업재해 근절 등 국익,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국익과 국격을 훼손하는 외국인 혐오 거짓선동을 규탄하고 사실을 바로잡았다"고 자평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제2차 공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류를 주고받는 등 계엄 관련 회동을 가진 정황의 CCTV가 공개된 데 대해, 국감 기간 중임에도 지도부 주도로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청래 대표는 규탄 회견에서 "CCTV 영상 속에서 윤석열과 한덕수, 이 내란공범 방조자들이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졌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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