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와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의 경우 세제 관리가 아니라 공급 확대가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안한 부동산 시장과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관련해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구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관해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운영방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 고민하고, 세제 개편 검토를 늘 한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보유세 개편에 대한)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구 부총리는 강조했다.
법인세 개편 방향에 관한 언급도 나왔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투자 여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구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해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건 고전적(과거 사고방식)"이라며 "기업이 수익이 늘어난다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현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더라도 "이는 인상이 아니라 전 정부가 내린 것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거둬들인 돈을 보태서 특정 분야에 기업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관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반면, 법인세 인상은 '정상화'임을 강조하면서 뚜렷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관련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25%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24%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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