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연예인 과잉경호·갑질 논란에 "가이드라인 추진"

케이팝 열풍의 와중에 연예기획사들의 소속 연예인 과잉경호 등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여야는 한목소리로 지적을 쏟아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연예인 과잉경호 장면을 담은 영상을 틀며 "저게 경호냐 폭력이냐. 10대, 20대 여성팬들을 상대로 난폭하게 제압을 하는 폭력"이라고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과잉 경호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제기됐고 국회 청원도 들어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배우 변우석 씨 경호원이 다른 승객 얼굴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는 행위를 해 경비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러나) 경호업체 용역 계약서를 보면 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문체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기획사 협회·단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가수 시우민의 음악방송 출연 불발 등 이른바 대형 기획사의 '갑질' 논란과 관련, 최 장관에게 "(문체부에) 주요 대형기획사 관련 조사·점검을 한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며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뜻이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며 "대형 기획사들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저희가 저렇게 대답해야 될 부분은 아닐 것 같다"며 "의원 말씀대로 좀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장관은 "K-컬처를 글로벌하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가장 강하게 협의를 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대형 기획사들인데, 대형 기획사들 사이에서 불공정하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최 장관은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 대형 기획사들과도 지금 협력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하기 위한 일들도 해야 되지만

불공정한 사례 문제는 또 이것대로 못 하게 만드는 것도 또한 이 기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가수 성시경 씨 등과 관련해 미등록 연예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그동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생각한다"며 "K-컬처 300조 시대를 이끌 기획사들에 대한 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큰일이고, 미등록 기획사를 등록으로 전환하도록 각종 조치를 실시해 제대로 된 행정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사격 경기용 실탄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문체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진 의원은 "(앞서)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과 100여 종 이상의 사제총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경찰 발표에 따르면 22구경 실탄 4만7000여 발과 총기 37정을 압수했다고 하는데, 제가 추가 제보를 받아 공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이는) 경찰 소관이 아니라 경기용 실탄이기 때문에 문체부의 소관이고 관리 부실"이라며 "대한사격연맹과 그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의 관리 소홀이고, 당연히 문체부도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경기용이라고 하지만 22구경 실탄은 오래 전 미국 대통령 암살 때 사용됐던 것과 같은 탄"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공연·문화재 '황제 관람' 문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