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트라포드 안전사고 한 해 평균 37건…사고 당 사망률 12%

송옥주 의원 "안전 점검·시설 보완 등 정부차원 예방책 마련해야"

최근 9년간 방파제 테트라포드(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사고가 331건, 한 해 평균 3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이 15일 공개한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총 331건 발생해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 사망률은 약 12%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실

지역별로는 △강원 107건(사망 11명) △경북 67건(사망 5명) △부산 39건(사망 4명) △제주 35건(사망 7명) △울산 27건(사망 3명) 순이다.

해양부는 항만구역 내 테트라포드에서의 잦은 안전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항만법을 개정하고, 출입통제구역지정제도 등을 도입했다.

그럼에도 최근 5년(2020~2024년)간 테트라포드 안전사고는 △2020년 42건 △2021년 32건 △2022년 39건 △2023년 35건 △지난해 30건으로, 매년 3~4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8월 기준으로 26건이 발생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통제구역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다. 항만법 개정 후(2020년 이후) 지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은 올해 9월 기준 부산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35건, 경북 31건, 경남 20건으로 총 170건이 적발됐다. 과태료 총액은 1616만 원이다.

송 의원은 “테트라포드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안전시설 확충 등 사고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테트라포드는 얽히고설킨 복잡한 구조 탓에 구조가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커,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