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산안법 작용, 소규모 사업장 산재 대응 등 관련 대책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리튬 배터리 폭발로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에게 내려진 징역 15년형이 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원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는데, 노동자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며 처벌 위주 산재 행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가던 중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람이 다치면 잡혀가고 거의 패가망신한다"며 "아리셀 배터리 공장 그 분,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징역 15년이면 패가망신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사람 목숨이 23분이나 돌아가셨다"고 지적했지만, 우 의원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지만 과실치사이지 않나. 그게 간첩 혐의보다 (형량을) 높게 받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상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참사 전 배터리 화재를 포함 수차례 안전사고가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출입구 문이 대피경로 반대편으로 열리게 돼 있었던 데다 정규직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됐다는 점 등이 확인됐다.
우 의원 질의 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우 의원의 아리셀 참사 관련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용자 처벌 위주 행정을 지적하는 취지라고 해도 23명이 사상한 전대미문의 노동현장 참사를 간첩 사건과 비교해가며 말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 의원은 "스물 세 분의 고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고 유가족을 위로하다는 말씀을 꼭 드린다"면서도 "과실치사범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산재에 대한 처벌은 너무 과도한 수준에 와 있고 그게 부작용까지 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주장 취지는 꺾지 않았다.
산재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등 노동자 산안법 확대 적용, 소규모 사업장 대응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홍배 의원은 "여전히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작업중지권, 위험성 평가 참여권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산안법 확대 적용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오겠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정 의원은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60% 이상 발표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가 감소했는데 50인 미만은 감소폭이 크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 관련 "지속적 현장점검",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등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잘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주목받은 취업사기 등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정부 정책 진행 상황을 물었다. 김 장관은 "주 4.5일제는 법 제정보다는 자율적인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주52시간 상한제도 못 지키는 중소 사업장에는 특별히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여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취업사기와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사이트가 49개 정도라는데, 이 정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채용공고와 다른 취업포털 구인광고를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맞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다시 철저하게 업무 파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 주질의 시작 전에는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간부가 간첩 협의로 징역형을 받은 일과 관련 민주노총 인사의 국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민주당· 진보당이 국감과 무관한 '색깔론'적 공세라고 맞서며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이 잠시 정회를 선포한 일도 있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