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민주당 "우리와 입장 달라"

조국혁신당이 지난 15일 예고한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선을 그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 검찰·사법개혁특위 성격인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와 비대위 연석회의를 주재하며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진보 진영이 대선 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이는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2일의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10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교체와 맞물린다"고 주장하며 이는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내세웠다.

조 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며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이날 발표 이후 민주당에서는 선을 긋는 반응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탄핵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현재로선 다르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로부터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재판이 '침대 재판'으로 지연돼서 내년 초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명확한 답변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답변 등 2가지 답변을 명확히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외의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이미 충분하게 설명드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