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복권 구입대행 불법인데 방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예종·KTV·언론진흥재단·관광공사·언론중재위원회 등 문화체육광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사행성 산업 관리의 미비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미국 로또 구매 대행'이라는 불법 광고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현행 형법 제248조는 해외 복권의 판매, 알선,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합법 투자', '공식 인증 대행'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해외 복권 구매, 당첨금 수령 대행을 홍보하고 있다"며 "정부가 허용한 복권은 국내 로또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유튜브 등 사무 관련) '주무 부처가 아니다'라며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 피해가 뻔히 발생하는데도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 무관심이 아니라 방조"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해외 복권 불법 광고 전면 차단 시스템 구축 △불법 대행업체 실태조사 및 수사의뢰 △복권법 개정 및 플랫폼 책임 규정 △국민 대상 경고·홍보 캠페인 추진 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불법 도박 시장 규모가 103조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사감위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단속 인력은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고, 관련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날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현장 불법 사행산업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 건수는 2020년 217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신고 접수 및 자체 감시 건수도 2020년 2만928건에서 2024년 5만439건으로 2.4배 늘었다.

박 의원은 "불법 도박 규모는 가장 최근 통계인 2022년(사감위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기준 10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럼에도 "불법 도박을 주로 단속하고 지도하는 감시 전문요원·현장조사원 등 공무직 인력은 2022년 26명에서 올해 3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도박은 성인층을 넘어 청소년층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범 기소 인원은 2022년 74명에서 2024년 597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고, 2024년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총 9971명의 검거자 중 47.3%가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인됐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 도박으로까지 확산된 현 상황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중독의 전조"라며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취업 사기도 '적은 노력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도박적 사고'의 연장선"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