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에 대규모 석유·가스가 묻혀 있다는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과 국민의힘은 아직 사업이 성패를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반박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공기업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대왕거래 프로젝트가 결국 대국민 사기국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서 늦게나마 진실을 밝힐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도 "지난해 6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대왕고래의 꿈'은 실패로 판명됐다"고 지적했고, 김한규 의원은 김동섭 사장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고 따졌다.
김 사장은 그러나 "저희들은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왕고래는 투자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직 첫 번째 실패를 한 것"이라며 "중단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원래 장기적 계획에서 '5번'이라고 (계획을) 하고 있다"며 "프론티어 영역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 사장에게 힘을 싣고 나섰다. 서일준 의원은 "시추 한 번 실패하면 안 하는 거냐. 하실 것이지 않느냐"고 김 사장을 격려했고, 구자근 의원은 "대국민 사기극이면 사기극을 빨리 멈추고 가스전 개발을 중단해야 하는데 2차 수주사업에서 왜 메이저(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느냐"고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이날 국감 도중 세계적 오일 메이저사인 영국 BP사가 대왕고래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욱 기세를 올렸다. 구 의원은 "BP가 잠정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왔다"며 "외국계 메이저 기업들, 글로벌 매출 1~2위 기업이 그렇게 허술하게 입찰을 했겠느냐"고 했다.
이종배 의원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야 될 사업"이라며 "2차 탐사 시추에 복수의 해외 메이저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주에 우선협상 대상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BP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여야는 한전·한수원의 체코 핵발전소 수출 사업 관련 '굴욕 협상' 논란이 일었던 미국 핵발전 업체 웨스팅하우스 사(社)와의 계약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한전이나 한수원이 '독자기술(이어서), 독자 수출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강변했던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독자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해왔던 것이 사실과 달랐따.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것 아니냐"고 했다.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전날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해 8월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은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판정을 내리고 한국 측에 이를 통보했다는 한수원 보고 자료를 입수, 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美에너지부, 작년 8월 "한국APR1400원자로, 美기술 바탕으로 한 것")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제 집권당이 됐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공식 답변을 했다"며 "이 문제는 우리가 정치를 빼고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반론했다.
이 위원장은 "이것을 '매국 계약'이니 '굴욕 계약'이니 할 것 없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현 정부가 결정을 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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