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고등 켜진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가용한 정책수단·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각료들에게 재차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의 동반 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 3800선을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평가하고는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0.15 대책 등 정부 부동산 정책기조 뒷받침에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만은 아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그간 집값 폭등, 부동산 버블로 우리 증산층·서민·청년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 이를 이대로 방치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같은 취지로 강조했다.

한 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아닌 산업과 일자리로 돈이 흘러가도록, 돈 흐름이 바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경제가 산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주택시장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정화가 쉽지 않다"며 "서민,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가 '영끌'을 하지 않고도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고, 이번 대책은 그런 책임감에 따른 것"이라고 10.15 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당의 주장이나 언론의 우려와는 달리 국민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그간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시행되지 않던 지역에서 새롭게 된 부분이라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실소유자 거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자체와 잘 협의해서, 실소유자는 자료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법을 찾아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전폭 지지하며, (당) '주택시장 안정 TF'를 구성해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하겠다"면서 "12월까지는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공급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