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이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산업단지로 조성하기에 최적의 입지라는 정부 입장은 제시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새만금에 RE100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을)은 지난 20일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새만금산단 사업 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새만금산단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임에도, 공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4·9공구 매립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전북 경제를 견인할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 4·9공구는 RE100 산단 조성의 핵심이자 정부 정책 실현의 전초기지"라면서 "농어촌공사는 더 이상 사업성을 핑계로 발을 빼지 말고, 공공기관으로서 사업 완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전북 군산시 강임준 시장은 지난달 2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김호철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등 중앙부처 주요 인사를 만나,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인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새만금은 지난 2022년 7월 국내 최초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된 전례가 있는 데다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계획돼 있고 이미 300MW의 육상태양광 발전소가 가동 중일 뿐 아니라 공공주도로 1GW규모의 해상 풍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은 RE100산단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논리다.
더구나 이미 조성된 새만금 5.6공구에 RE100선도사업이 진행 중이고 무엇보다 새만금산업용지의 경우 재정을 따로 투입하지 않고도 RE100산단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새만금 부지조성을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산업단지 조성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원택 의원의 지적에 대해 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은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사실은 새만금 4공구와 9공구의 수심이 있다(깊다) 보니까 조성 원가가 거의 11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다. 아무튼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적합한 타이밍에 4,9 공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인중 사장은 또 "새만금에 투자하려던 기업들이 땅이 부족해 10만평 투자하기로 했던 기업이 절반 이하로 줄여 투자하는 형편"이라면서 "투자나 기업유치 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부지 조성을 서둘러 달라"는 이 의원의 요구에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면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8년 새만금산단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2018년까지 산업단지 매립및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7년이 지난 현재 9개 공구 가운데 절반 수준인 1·2·5·6공구만 조성이 완료됐다.
이후 사업 완료기한은 2030년으로 두 차례 연기됐으며, 4·9공구에 대해서는 아직 매립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6월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양측이 합의한 분양가 조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농어촌공사는 이를 6개월 이상 미루다가 지난 7월 초, 4·9공구 사업 보류와 분양가 인상안을 요구하며 사실상 MOU 이행을 거부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2008년도에 전북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평당 50만 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이제 시행을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서 평당 분양가가 110만 원까지 오른 것 같다. 인근 5,6공구의 경우에는 평당 분양가가 50만 원인데 배 이상 비싸면 어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겠는가? 새만금개발청하고 농어촌공사가 1차 협의 때 조정안이 62만 원 선이었는데 농어촌공사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산업단지의 RE100산단 지정을 위해 뛰고 있는 군산시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좀 달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왜냐면 농어촌공사에 갑자기 손 떼버린다고 하는 순간, 나머지 4, 9공구를 대신 매립해 줄 기관은 없어그게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산단은 국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인데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4·9공구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또 "앞선 공구 만으로도 투자유치율이 87%를 넘었는데, 매립이 완료됐다면 전북경제를 견인할 대규모 투자를 더 이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지 조성이 늦어지는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새만금 5공구에서는 기업의 요구 면적에 비해 실분양 면적이 절반에도 못 미쳐, 법정 최고 건폐율인 70%까지 공장을 짓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증설 불가와 내부 동선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새만금산업단지 부지조성에는 '수익성'을 따지면서 손을 놓아 버린 농어촌공사가 이재명 정부들어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새만금 조력발전건설에는 눈독을 들이고 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8월 국회에서 마련된 새만금 조력발전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해 "공사는 방조제 유지관리와 배수갑문 운영 등 새만금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과 에너지 다변화를 위해 새만금조력발전이 실현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조력발전소 건설에는 최소 7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농어촌공사의 입장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뒷짐을 지고 있던 관련 기관들이 최근에는 방조제를 터서 조력발전소를 설치하기만 하면 대단한 수질 개선 효과가 있을 것처럼 홍보하고 나서고 있다"면서 "부지조성에는 원가를 따지며 지역발전사업에 무관심하더니 사업비가 1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력발전소 건설에는 부리나케 나서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또다시 공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힐난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의원 역시 "새만금 4·9공구는 RE100 산단 조성의 핵심이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벨트’ 정책 실현을 위한 전초기지"라고 강조하며 "농어촌공사는 더 이상 사업성을 핑계로 발을 빼지 말고, 공공기관으로서 사업 완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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