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출신 대학생에 연 340만원 지급하려는 사업, 의회에서 '제동'

"재원 확보 방안 등 면밀한 심사 필요" 상임위 보류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개회ⓒ광양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가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을 위한 예산출연 동의안을 상임위 단계에서 다시 보류했다.

22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광양시는 최근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을 위한 예산출연 동의안을 광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해당 동의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보류 결정 하루 전인 지난 16일 이 안건을 심의하며 △장학금 지원 재원 조달 방안 △장학금 중복 수혜 문제 및 개선 방안 모색 △미진학 학생 지원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박문섭 총무위원장은 "장학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의구심이 보류 결정의 핵심"이라며 "보다 면밀한 심사를 위해 이번 회기에서 보류했고, 개선된 안으로 집행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은 2026년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재)백운장학회에 예산 30억 9300만원을 출연, 대학생들을 지원하려고 한 사업이다.

광양시 출신 대학생들에게 연 최대 3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이다. 단,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성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 요건은 '공고일 기준 부모(보호자)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광양시에 거주+학생 본인은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이 연속 3년 거주'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340만원이며 학생이 광양시에서 재학한 기간에 따라 △3년~5년 170만원(50%) △5년~7년 238만원(70%) △7년 이상 340만원(100%) 등으로 지급된다.

생활비 장학금 지급은 사업 시행 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년제를 기준으로 △1년 차 4학년 △2년 차 3~4학년 △3년 차 2~4학년 △4년 차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최대 8학기 기준으로 지급되며, 전 학년에게 지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120억원으로 예상된다.

광양시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학교 전액 장학금 지급 계획을 세웠으나 의회의 반대에 직면했고, 이후 생활비 장학금 등으로 수정을 거쳐 이번 동의안을 마련했지만 다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