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인정감정평가 취소율 65%·최대 77일 지연

복기왕 의원 “시세보다 낮은 감정액이 전세시장 위축시켜”

▲더불머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 ⓒ프레시안 DB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감정평가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예비감정취소율이 65.3%에 달하고, 평가결과 통지까지 최대 77일이 걸리면서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시세 대비 과도하게 낮은 감정액과 지연된 절차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만 앞세운 HUG의 경직된 운영이 전세공급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취소율은 65.3%, 평균 통지기간은 11.9일, 최장 77일까지 걸린 사례도 있었다.

기관별 평균 소요기간은 10~12일 수준으로 편차가 컸고, 최대 소요일은 45~77일에 달했다.

특히 예비감정 결과 확인 후 취소비율이 40.4%, 결과 회신 전 취소도 24.9%로, 신청 건의 3건 중 2건 이상이 본 감정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도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감정액이 시세보다 20~30% 낮게 산정돼 보증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복 의원은 “감정액이 현실보다 낮으면 보증가입이 어렵고 이는 곧 전세공급 축소로 이어진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인정감정평가제도를 주택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