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전체 의석 단독 과반 확보가 확실시되며, 나아가 의석 2/3를 단독으로 확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나타났다.
일본 NHK 방송은 8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후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서 "자민당 의석이 274∼328석으로 예측돼 단독 과반(233석 이상)은 물론 300석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과 집권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일본유신회의 예상 의석 수는 28∼38석으로, 연정은 302∼366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이전 이들의 의석 수는 자민당 198석, 유신회 34석으로 전체 232석이었다. 의석 수가 100석 이상 늘어나는 대승을 거둔 셈이다.
일본 정치제도상, 중의원 의석의 2/3인 310석 이상 의석을 보유하게 되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시킬 수 있게 돼 여당 뜻대로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다.
반면 이를 견제해야 할 야권은 총선에서 지리멸렬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제1야당인 중도개혁연합(선거 공시 전 167석)의 의석은 37∼91석으로 예측됐다. 국민민주주당(현 27석)은 18∼35석, 참정당(2석)은 5∼14석, 팀 미라이(0석)는 7∼13석, 공산당(8석)은 3∼8석, 레이와신센구미(8석)는 0∼2석 등으로 예측됐다.
특히 집권 연정이 확보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자민당 단독 확보 가능성도 점쳐지는 '310석'은 개헌 발의선에 해당하는 의석 수이기도 하다.
현 일본국 헌법은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2/3 이상의 의원이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작년 10월 새로운 연립정권을 구성하면서 향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당은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의 개정을 포함한 개헌을 위해 조문기초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2일 총선 유세에서 "헌법에 왜 자위대를 적으면 안 되는가"라며 "당연히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아베 내각부터 우익이 득세하고 있는 일본 정치가 결국 평화헌법 개정으로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 집권 연정은 참의원에서는 248석 중 120석으로 과반에 못 미치는 의석만을 확보하고 있다. 참의원 선거는 2년 후인 2028년 여름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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