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2일 국립암센터 국정감사에서 NCC가 주관하는 국가 폐암검진 제도의 농어촌·도서지역 형평성 및 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폐암검진 체계가 농어촌 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동형 저선량 흉부 CT(LDCT)' 시범사업 도입과 권역별 품질관리(QA)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는 2000년 3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개원해 연구·진료와 국가암관리사업을 수행해왔다.
국가 폐암검진 시범사업(K-LUCAS, Korean Lung Cancer Screening Project)은 2016년 5월 기획·개발 연구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보건복지부 지정에 따라 본격 시행됐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 국가 폐암검진이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수검률은 2019년 30.2%에서 2024년 54.6%로 꾸준히 상승했다.
조기암(I·II기) 발견 비율 또한 증가하며 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지역 간 접근성과 품질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도서지역 주민은 국립암센터를 직접 이용하기 어렵고, 국가 지정 검진기관까지 이동하는 데 왕복 2~3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 물리적 제약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교통비·식비 등 간접비용까지 약 3만~5만 원에 달하는 등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립암센터는 장비·인력·QA(품질보증) 인프라 측면에서 판독 정확도와 추적검사 이행률이 높지만, 일부 농어촌 지정검진기관은 연간 필수 QA 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Lung-RADS(표준 판독·보고 체계) 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적 차별이 아니라 인력·교육·인프라 불균형에서 비롯된 품질 격차"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의원은 "폐암검진은 '빨리 찾는 만큼 생명을 지키는' 국가 제도다.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단이 늦어지거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립암센터가 농어촌·도서지역을 위한 순회 검진 시스템과 권역별 QA 관리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립암센터 양한광 원장은 "해당 문제의식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방에선 종합병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 CT 기반 검진이나, 암 검진 통합 이동 지원 프로그램 등을 국립암센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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