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24일 “EU가 발표한 철강 수입쿼터 초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87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통상역량을 총동원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7일 철강 수입쿼터(TRQ) 개편 초안을 발표하며, 총량을 기존 3053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47% 감축하고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관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철강업계는 EU에 381만 5000톤을 수출했다.
이중 국가별 쿼터(263만 6000톤)와 글로벌 쿼터(117만 9000톤)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U가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쿼터를 47% 줄일 경우, 한국의 쿼터는 약 139만 7000톤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해와 유사한 글로벌 쿼터를 확보하더라도 123만 9000톤 가량이 50% 관세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철강사들이 부담할 관세는 약 8754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철강업계 상위 10개사의 영업이익 총합(2조 9300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EU는 국가별 쿼터 물량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개별 협상을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급과잉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출 물량 축소가 불가피할 경우, 국내 철강산업의 경영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산업부는 EU와의 공식·비공식 협의를 강화하고, 오는 10월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불공정 수입 대응과 통상 방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은 “공급과잉으로 업계가 이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관세 부담까지 현실화되면 국내 철강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방위 통상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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