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잠잠해지는데 갑자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풀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책임을 오세훈 시장 본인도 인정하고 사과했잖아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2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최근 집값, 특히 서울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하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는 것. 오 시장은 지난 2월 12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달여 만인 3월 24일 다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런 이유로 안 소장은 "지금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출범한지 4개월 된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불장"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앞으로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폭등하지는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 소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5선 도전'이 점쳐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었던 서울 민심이 오 시장에게 4번이나 자리를 주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유력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부동산, 대형교회 등의 영향으로 서울 민심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보수화됐다는 것은 맞는 분석인 것 같아 민주진보 진영이 더 분발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여당간 정치적 공방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언급하며 "오세훈은 끝났다"고 말하자,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정청래 대표를 저격했다.
'상상초월' 김건희, 진짜 대통령 꿈꿨나?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가 2023년 9월 12일 휴궁일에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해 근정전 내 용상(어좌)에 앉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는 6개월 전인 2023년 3월 5일 일반 관람 마감 시간인 오후 5시쯤 사전 연락 없이 경복궁을 방문해 명성황후 시해 장소였던 건청궁도 방문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건청궁에 도착해 "문을 열라"고 지시한 뒤 명성황후 침전이자 시해 장소인 곤녕합에 들어가 10분 가량 머물렀다고 한다.
안 소장은 "뭘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다"며 "정말 김건희 본인이 대통령을 꿈꿨나 이런 의구심까지 든다"고 촌평했다. 시민운동 과정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한동훈 전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30여건의 고발을 한 안 소장은 "정말 고발하고 싶지 않았지는데 하다보니 그렇게 많아졌다"며 "대부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등 3특검 수사에 대해 안 소장은 "그간 어떤 특검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의혹이 깔끔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만원 무상 긴급생계비 지원 '홍길동은행', 청년 장학사업 '꿈수저 장학기금'
1999년 참여연대 간사로 시민운동을 시작해, '걸어다니는 시민단체(NGO)'라고 불릴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안 소장이 요즘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홍길동은행'이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상황에서도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가 4만명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당장 밥 먹을 게 없어서 벌어지는 생계형 범죄로 대부분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2024년 기준으로 무려 11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시작된 '홍길동은행'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홍길동은행'은 신청자에게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10-20만 원씩 긴급 생계비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 민생경제연구소는 '홍길동은행'과 함께 장학사업인 '꿈수저청년장학기금'도 운용 중이다.
안 소장은 축의금 등 경조사로 들어온 돈, 주식 투자로 번 돈, 책 인세 등으로 번 돈 등 예정에 없이 들어온 돈을 후원해달라고 주변에 독려한다고 밝혔다. '500만 기부클럽'은 5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인데, 이 숫자만 40명에 달한다. 안 소장은 홍길동은행과 꿈수저청년장학기금을 합쳐 이제까지 7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만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서민·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면 생활비가 줄어야 한다"며 "교육, 주거, 의료, 통신, 이자, 교통비를 줄이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표했다.
안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2000년 총선 시민연대 활동 등 시민운동을 함께 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수당, 공공산후조리원, 긴급 생계비 대출 등 파격적인 민생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시민운동의 경험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문제와 관련해 생활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이야기하는 레토릭 차원의 민생 문제 해결과는 다른 거죠. 한발 더 나가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는 절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 강도 행위라는 게 이재명 정부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런 기조가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진보가 집권했더니 못한다고 갈아치우고, 보수가 집권했더니 나라를 완전히 결단 나고,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 받습니다. 이제는 상식선에서 진보 정부가 잘하면 재집권도 하고, 실망스러우면 건전한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다른 시도를 해보고, 이런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서민과 중산층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국면으로 가야하고 그 시작이 이재명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안 소장 인터뷰는 <프레시안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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