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혁신 수술칼' 꺼내든 익산시…'영구 배제' 조항에 7500만원 상한선 도입

익산시 "시민 눈높이 맞춘 청렴행정 실현 일환…계약비리 논란 사전 차단"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을 연간 5회에 7500만원까지 상한선을 긋기로 하는 등 '혁신의 수술칼'을 꺼내들었다.

28일 익산시에 따르면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반복적인 특정업체 계약과 계약 비리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새 운영 규정은 1인 견적 수의계약과 관련해 계약금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동일 업체와의 연간 계약은 최대 5회에 총 75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반복 계약을 통한 편중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익산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업체의 '수의계약'을 연간 5회에 7500만원까지 상한선을 긋기로 하는 등 혁신의 장검을 꺼내들었다. ⓒ익산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수의계약에도 일정한 경쟁 원칙을 적용해 계약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장 확인 의무도 한층 강화됐다.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수의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체결 전 사업장 운영 실태나 직접 생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계약 비리가 적발된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수의계약과 입찰 참여에서 영구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이다. 수의계약 배제 이력, 비리 이력 관리 등 사후 감시 체계도 정비했다.

익산시는 앞서 9월 25일부터 수의계약 강화방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규정 정비로 완전한 계약 강화방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이번 운영 규정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 행정 실현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