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취지로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예산이 민간 배달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배달의민족 등 민간플랫폼 6개사에 전체 지원액의 40% 이상이 몰렸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독점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등 6개 플랫폼을 통한 지원액은 모두 409억 900만 원(전체 1009억 900만 원 중 40.5%)이다.
이 중 ‘배달의민족’이 313억 4900만 원(76.6%)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쿠팡이츠 40억 원, 바로고 34억 8600만 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택배사에는 515억 5000만 원, 직접 배달에는 84억 5000만 원이 지원됐다.
이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중기부가 “음식업 비중이 20%에 불과해 쏠림은 없을 것”이라던 당초 예측과 달리, 실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배달 플랫폼으로 흘러갔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결과적으로 플랫폼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쓰였다”며 “공공배달앱 등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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