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소멸 위기 5개군' 시범사업 추가 선정" 촉구

진안군 등 5개 군수들 공동성명 발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 5개군 (진안, 장수, 곡성, 봉화, 옥천)이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시범사업 대상지로의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진안군수를 비롯한 5개군 군수들은 지난 2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이자,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 이들은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시범사업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지정 촉구 국회 공동 성명문 발표

5개군은 농식품부가 공모에 응한 69개 군 중 12개 군을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탈락한 5개군을 제외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5개군은 농식품에 대해 전국 69개 시·군이 참여하여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정책 취지를 살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농촌의 절박한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어 진정한 균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농촌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