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상 최대 4820억 지방채 발행... 오영훈 지사 취임 후 1조 1220억 원 '빚' 늘어

제주도의회가 2026년도 사상 최대 규모인 482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의결해 도민들의 신음이 커지고 있다. 도민 1인당 28만 원의 새로운 '빚'을 떠안게 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

이번 지방채 발행은 법정 한도액인 3840억 원을 무려 980억 원이나 초과하는 규모로, 제주도의 누적 채무는 약 2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 2022년 오영훈 도지사 취임 이후 지방채 발행은 매년 증가하며, 관리채무비율은 15%에서 21% 수준으로 급등했다. 제주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위기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법정 한도액을 넘긴 지방채 발행은 지난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6년만이다.

특히 오영훈 도정 이후 발행됐거나 발행 예정인 지방채 총 규모는 1조 1220억 원에 달한다.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재정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빚'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담으로 돌아온다.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이나 세출 구조조정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 없이 손쉬운 '빚'에 손을 댄 결과다.

지방채 발행 사업 147건 중 일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사업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세수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빚'으로 '빚'을 막는 재정 확장은 오히려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도의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안겼다. 이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민구·현지홍 의원, 국민의힘 강하영·김황국·원화자 의원, 진보당 양영수 의원 등에 불과했다. 재석 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2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제주도정의 무리한 재정 운영을 보다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자처해 '무책임한 의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제주도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 경기 부양을 지방채 발행 사유로 내세웠다. '빚'으로 확보된 재정은 ▷중·장기 재정투자사업(2206억 원) ▷상하수도 사업(10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보상(723억 원) ▷공사비(571억 원) ▷지역개발채권(320억 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