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국제질서 재편·AI 대전환…새로운 백년 준비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4일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를 강조하고, 올해 본예산보다 8.1%, 54조 원이 늘어난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고 명명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연설 이후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예산 증가분 대부분은 AI와 R&D에 집중투자한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며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하였다"고 말했다.

또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000 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면서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8.2% 증액한 약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라며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민생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을 2000 명 증원하고 일터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재사고 예방에 힘쓰겠다. 건설·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하겠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늘려 나가겠다"며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했다.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언급하며 국방과 안보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