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대상 지정... 주민 갈등 여전 평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제주 2공항 조감도.ⓒ제주도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5일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제2공항 사업을 하반기 공공갈등 중점사업으로 지정했다.

2025년 하반기 제주도내 공공갈등사업은 상반기보다 3건 증가한 총 27건(도 15건, 제주시 8건, 서귀포시 4건)이 진행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기피시설(15건), 지역개발(7건), 국책사업(2건), 교통 관련(2건), 지방행정(1건) 등이다. 이 중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은 갈등지수가 가장 높은 235점(300점 만점)를 기록했다.

사유로는 입지 선정의 지리적 정당성, 주민 생존권 위협 등을 둘러싼 갈등 확산이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조만간 도민 여론과 지역사회 흐름을 반영한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월 개최된 ‘2025년 제주갈등포럼’에서 제안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갈등 해결 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 통합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과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설치 시 사전 고지 의무화 방안을 담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제도 도입' 등이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은 “제주지역 공공정책이 반복적인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행정, 도민, 시민사회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상시적 소통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협약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전달하는 공론 플랫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갈등관리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