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주)자광이 구.대한방직 부지에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복합 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지난 9월 29일 최종 승인했다. 400여m가 넘는 관광타워를 건설사면서 동시에 49층 10개동 3536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전주시의회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도 줄기차게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문제라든가 '공공기여량'환수 문제, '준주거용지'용도변경 문제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던 한승우 의원은 "왜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동안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결국은 건축 승인까지 났는데 이 상황에서 분명한 잘잘못을 가려 봐야 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무기력하게 그냥 지켜 보고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감사청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시민사회에 제안을 해서 했다"
프레시안은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한승우 의원과 인터뷰를 했다.
프레시안: 전주시의 건축승인이 이미 났는데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아하 한승우 의원):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사를 할지도 단정할 수도 없고 만약에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론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준주거용지에 아파트만 다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 500% 이상 넘게 허용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나오면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향후에도 전주시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업이 재검토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으면 좋겠다. 감사원에서 만약에 이게 문제 있다라고 감사가 나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조치를 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는 결과는 단정할 수 없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 청구를 해야 되고 감사를 했으면 좋겠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 뿐만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러한 행정을 한 관련 공무원들 뿐 아니라 시장에게도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프레시안: 한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 전주시의회는 다수 민주당의 의원들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나?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승우 의원 :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의원들도 고민이 많았었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통과될 때도 나름 논란이 좀 있었긴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사업이 조속히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비판적인 입장보다는 꼼꼼하게 사업을 검토하기보다는 사업 추진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이런 것들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효자 5동 주민센터가 입주하는 것으로 됐다.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적인 이익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사업을 좀 통과시켜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전주시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고 나 자신도 의회 일원으로서 자괴감도 느끼고 있다.
프레시안: 이 사업이 너무 오래 끌어온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해소가 돼서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여론도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도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대로 명백한 불법이나 배임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는 그냥 넘겼다는 자체는 의회도 사실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이든다.
한승우 의원: 당연히 의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저도 마땅히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광주 같은 사례에 보면 예를 들어 감정평가나 협상 조정 협의회 이런 것들이 열렸는데 감정 평가는 미리 다 해놓고 협상을 하고 그랬다. 근데 전주시는 조정협의회 하면서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협의회가 마무리되고 이런 식의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진행했든 집행부가 진행했든 대한방직 관련된 인허가 절차도 두서없이 조급하게 그리고 제가 봐서는 사업자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판단하는데 의원들도 좀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프레시안: 아무튼 이렇게 공익감사 청구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풀어지기를 바라는가?
한승우 의원: 저는 어쨌든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게 민간에서 개발하든 공공에서 개발하든 그냥 방치하거나 버려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라든가 행정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고 또 적절하게 그 계획 이득에 대한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지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다. 지금까지 진행이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따져서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아야 겠다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프레시안: 시의회 내에서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한승우 의원:이번에 시정 질의하려고 자기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분도 있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지적해서 문제 좀 따져 달라고 얘기를 했다. 저는 아무튼 시의원 처음 해봤고 이제 거의 4년이 다 돼 가는데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을 떠나서 자치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감시하고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의회에 입성해야 하지 않을까?
한승우 의원:저는 이게 전주시가 행한 거라서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국정감사든 이런 데서도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도시계획 측면에서 준주거 용지의 500% 이상이 아파트만 짓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관련돼 있는 백현동 사건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도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라고 해서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긴 한데 적절하게 공공이익을 환수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한데 그런 백현동도 준주거용지 원래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 준주거용지 아파트만 짓지는 않거든요.준주거용지에 업무용지도 같이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그래서 준주거지에 아파트는 지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파트만 짓는 건 도시계획 측면에서 원래 법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대한 방지 부지 개발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승우 의원: 세 가지가 세 가지를 주로 거론한다. 감정평가에서 '공개 공지'라고 하는 걸 갑자기 집어 넣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었다. 공개 공지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감정평가를 뚝 떨어뜨린 거죠.그러면서 '공공 기여' 그러니까 계획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공공 기여량을 대폭 축소한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감정평가를 그런 식으로 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가 있는 데가 일반 상업 지역이거든요.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는데 그럼 일반 상업지역에 대한 잠재적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거지 현재 당장 그곳에 공개 공지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현재보다 더 가치가 토지 가치를 떨어뜨려서 평가하는 것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잘잘못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공공기여량도 저는 거기에 공공 기여량에서 교통개선 대책비 교통비 개선 대책 사업비를 또 지출하는 문제 이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준주거용지에 그렇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문제 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쨌든 준주거용지를 그렇게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 잘잘못을 가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파급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도 다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거 다 준주거 지역으로 바꿔달라. 그리고 500%로 다 아파트를 지으면 막을 방법이 막을 이유가 없다.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재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기회에 꼭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던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 역시 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난 마당에 이 감사가 사업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내용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4년 가량 매달린 현안, 환경영향평가 의견을 냈고, 주택건설승인까지 났다고 하는 데 이대로 덮고 가기에 마음이 찜찜하던 차에 같은 생각을 하던 한승우 시의원의 제안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이 건은 전주시 도시계획을 무력화 한 것이다. 계획대로 아파트와 타워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 전주시 도시계획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위법 여부도 가려서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고, 재협상을 통해서 시민의 이익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사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 없더라도 대한방직 개발사업이 상식에 기반한 행정이었는지, 이 같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 정책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 적시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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