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전남도의장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K-스틸법 조속 입법 촉구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전남도의회 제공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광양3)은 1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국회에 철강산업의 미래와 지역의 생존이 걸린 K-스틸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 제정과 연계한 정부의 탈탄소 전환 대응 및 지역상생 종합지원계획 마련하고,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용안정·인력양성·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 의장은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라며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철강 산업은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 급변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김 의장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생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K-스틸법 제정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철강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산업전환의 시험대"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