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정치검사들의 반란",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청문회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과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여사님 분부 따라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이 났을 땐 왜 조용했나"라고 비꼬았다.
정 대표는 이번 항소포기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외압'에 의해 결정됐다는 의혹을 두고도 "이재명은 무죄"라고 단언하며 "조작기소된 사건은 공소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 무엇인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업자들을 봐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1000 원짜리 한장 받았다는 게 증거로 나온 적이 있나. 그럼 이재명은 무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일부 검사들의 '항소' 주장이 "대장동 사건을 (이 대통령과) 엮어서 수사해봐도 뇌물받은 게 안 나오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는가. 증거조작·조작기소·별건수사·협박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절차를 바로 개시해 달라",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입법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나"라며 "그런 공무원들이 아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를 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뭔가"라며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며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 대표는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중심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고 역으로 압박했다.
정 대표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들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여러 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해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서도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사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김기현 전 대표 배우자가 김 전 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불법 선거개입 당무개입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를 두고도 "걸핏하면 대선불복성 정치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반민주적 반헌법적 대선불복병"이라며 "이쯤되면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위헌·위법 정당"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날 정부가 불법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를 위해 구성키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선 환영 입장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12.3 불법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무원들은 그가 누구든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의 헌법존중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