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 지식재산권’ 지역사회와 공유

용인특례시는 시가 보유 중인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시는 용인지역 건축 관계자들이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에서 토지규제사항과 건물의 규모 등 기본정보를 입력할 경우 △건축법규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 △건축허가에 관계 법령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의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서 인허가 서류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효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최근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정보를 활용함으로서 건축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등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