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째 반복되고 있는 경기 수원지역의 고등학교 배정 방식의 변경 요구가 또 다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의원은 12일 불합리한 학군 운영으로 인한 수원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고등학교 배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원지역 고등학교 학군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해 수원지역의 도시환경이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 학군 조정은 십 수년간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의 학생들이 집과 거리가 먼 고등학교로 배정돼 학습권 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고교 평준화지역인 수원은 매년 ‘선(先) 복수 지원, 후(後) 추첨’ 방식으로 일반고등학교 학생을 배정하고 있다.
1단계 ‘학군 내 배정’과 2단계 ‘구역 내 배정’으로 이뤄지는 해당 방식은 1단계 전형에서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5개 학교를 무작위로 돌려 학생 정원의 50%를 배정하고, 여기서 탈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학생들이 정해진 구역 내 모든 고등학교를 1지망부터 끝지망까지 선택한 뒤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형태다.
현재 수원학군은 1구역(북부) 14개 고교와 2구역(남부) 18개 고교로 나뉘어 있으며, 해당 구역에는 각각 24개 교와 33개 교의 중학교가 위치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단계 전형에서 우선지망 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해 통학시간이 1시간여에 달하는 학생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수원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지역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십 년간 유지 중인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개선 논의는 지지부진하다"며 "해당 문제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의 경우,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교육청에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도교육청이 지난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진행된 ‘경기도 고교평준화 지역 배정 방법 개선 연구’와 2018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을 통한 ‘경기도 고교평준화 학생 배정 방안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제시된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각 기관은 연구 결과를 통해 "수원과 안산은 도시팽창으로 원거리 배정이 늘어나고 있어 학부모 민원도 늘어나는 등 해결책이 시급히 요청된다"며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과 근거리 배정의 조화에 노력해야 하며, 통학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구역의 적합성을 점검·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학부모들도 학군 변경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학군 변경 방안을 두고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장기간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처지다.
실제 지난 2023년 이 의원의 주최로 열린 ‘수원지역 고등학교 배정 개선을 위한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의견이 대립되며 마찰도 빚어졌다.
당시 이 의원은 "현행 배정 방식은 학교 서열을 없애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처럼 근거리 배정 또는 추첨 방식의 고교평준화를 원칙으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해 도시 규모가 팽창된 상황에서도 고교 배정의 원칙은 변화가 없어 많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길거리에서 낭비하고 있다"고 학군 재조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원지역 고등학교 학군을 현행보다 세분화해 총 4구역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광교신도시 등 통학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지역 학부모들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다른 지역 학부모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반발했다.
현행 학군은 학생들의 동등한 진학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4구역 배정 방식은 이를 지지하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지리적 요소에 따른 원거리 배정 확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가 높은 학교로의 진학 선택권을 박탈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4구역 운영 방안을 찬성하는 지역주민들이 수원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을 자신들의 지역 학군에 포함시키고, 비선호 학교는 다른 지역으로 배정하려는 것이라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이번 행감에서도 이 의원의 요구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측은 "오래 전부터 해당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았지만, 자칫 새롭게 학군을 설정할 경우 민-민 갈등의 우려가 많다"고 답변했다.
결국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통학거리와 학교선택권의 충돌을 얼마만큼 현명하게 조율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고등학교 학군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문제는 수원 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여러 지역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더욱이 3기 신도시 개발 및 재건축·재개발 등 각종 개발 수요가 잇따르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앞으로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당장 31개 시·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학군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만약 지역별로 서로 다른 사정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교육지원청에 학군 조정 권한을 이관함으로서 민-민 갈등을 최소화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고교 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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