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장 기간인 43일 동안 계속됐던 미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해제가 확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공화당의 예산안에 합의해준 민주당 상원의원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미 방송 CNN은 "미 하원은 이날 저녁 43일 만에 정부를 재개하는 단기 법안에 대해 찬성 222, 반대 209표로 이를 통과시켰다"라고 밝혔다. 방송은 "이로써 공화당이 싫어하던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제도·ACA) 프로그램의 운명을 둘러싼 6주 간의 격렬한 대치가 마무리됐다"고 보도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일부 연방 기관에 1년 전체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정부 부서에 대한 예산은 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당파적 '독약' 조항"이 전혀 없다며 이 법안을 옹호했는데, 오바마케어 세제 혜택 연장이 포함되지 않는 예산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9일 미 상원에서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첫 단계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무력화를 위한 표결이 실시돼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상원의원의 일부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하원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는데,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애덤 그레이, 워싱턴주 마리 글루센캠프 페레즈, 메인주 재러드 고든, 텍사스주 헨리 쿠엘라, 뉴욕주 톰 수오지, 노스캐롤라이나주 돈 데이비스 등인데 이들은 모두 경합 지역구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오바마케어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하고 셧다운 해제에 찬성한 것은 항공편의 결항 비율이 높아지고 저소득층 식비 지원 예산이 막히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찬성표를 던진 마리 글루센캠프 페레즈 민주당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건강 보험료 폭등을 막기 위한 싸움은 배고픈 미국인들을 인질로 잡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주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국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연방 직원들이 있다.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SNAP('푸드 스탬프'.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 수급자들이 식량 안정에 대한 접근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기간 동안 연방 정부의 푸드 스탬프 전액 지원 중단을 시도하는 등 미국 국민들에게 "잔혹"하게 했다면서 "우리의 비겁함으로 이런 잔혹함을 용납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문은 "의료 보조금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킨 민주당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선택이 민주당의 이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뉴욕주 하킴 제프리스 의원은 본인과 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더 연장하기 위한 해임 청원(지도부를 우회하여 법안을 본회의에 부치려는 절차적 방식)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하원의 본회의에서 "이 싸움을 끝낼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라며 "공화당이 올해 오바마케어 세액 공제를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하거나, 미국 국민이 내년에 공화당을 몰아내고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방어하지 못한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방송 CNN은 보건 연구와 관련한 미국 내 비영리단체 카이저패밀리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KFF)이 지난 10월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국 성인 1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셧다운이 지속되더라도 오바마케어 세제 혜택 연장이 포함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승인을 계속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48%가 찬성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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