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뒤 수사팀의 항명 사태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13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은 쿠데타식 항명과 억지 주장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배임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수사팀 검사들이 내부망을 통해 상부 결정에 반발하고 일부는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 항명 사태가 확산된 것을 배경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북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혁신회의 규탄 집회에서 검찰 내 일부 항명을 "수사 은폐 목적의 쿠데타적 행위"라며 비판했다.
전북 대표단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 '이재명 죽이기'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표 아래 조작된 수사와 기획된 기소가 바로 대장동 사건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법정 폭로에 대해 "남욱은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며 진술을 강요했다고 증언했고 정영학은 '배임 혐의의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고 말했다"고 언그뱄다.
또한 검찰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초과 수익 7400억 원 환수 불가설'에 대해서는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조작이자 날조"라며"근거 없는 숫자놀음으로 혹세무민과 정쟁을 부추기는 행태는 결국 '이재명 죽이기'의 또 하나의 정치적 조작 서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조작과 날조로 국민을 기만하는 왜곡 선동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 항명 사태에 대한 감찰과 책임자 징계, 대장동 수사 전반에 대한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대장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등 민간사업자 5인에게 최대 징역 8년과 약 473억 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들만 항소했다. 이로 인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없게 됐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 수사팀 일부 검사들이 내부망에 반발 글을 올리는 등 사의를 표명하는 검사까지 나오며 검찰 내부의 이례적 항명 사태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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