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다자녀 바우처사업에 형평성 논란

부산 최초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을 돕기 위한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기장군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원 대상을 중학생으로 한정해 고등학생 자녀를 차별한다는 지적이다.

부산 기장군은 오는 28일까지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청받고 있다. 이 사업은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 중 첫째를 제외한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연 60만원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가 2명인 경우 둘째만 지원 대상에 포함돼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즉각 형평성 논란에 올랐다. '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라는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양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수요조차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 당초 기장군은 인구 연령대의 55%가 수요 대상이라고 보고 지원 대상을 3600명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10월 말 기준 실제 신청 사례는 2200여 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3차 추경에서는 예산을 감액할 방침이라는 것이 기장군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기장군은 "지원 대상을 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로 한정한 것은 예산 문제"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지원 대상에 다자녀의 첫째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다자녀의 기준이 둘째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둘째부터만 지원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 수요가 저조하자 기장군은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장군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우선"이라며 "내년도 지원 금액과 대상 등은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