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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절반 10대가…딥페이크 성착취도 가해자 92%가 102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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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절반 10대가…딥페이크 성착취도 가해자 92%가 1020세대

경찰 집중단속 결과 1년간 3577명 검거…최다 유형은 '딥페이크' 범죄

경찰이 지난 1년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한 피의자 중 절반이 10대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인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92%가 10·2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 3411건을 적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3557명, 구속된 피의자는 221명이다.

범죄 유형으로는 딥페이크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513건(34.3%), 불법촬영물이 857건(19.4%) 순이었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1761명(47.6%)으로 절반에 달했다. 또 20대가 1228명(33.2%), 30대가 468명(12.7%), 40대가 169명(4.6%)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인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는 10대 피의자가 61.8%(895명), 20대가 30.2%(438명)였다. 두 연령대의 비중을 합치면 92%에 달한다.

경찰은 10대와 20대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해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19명에게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17세 남학생,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물 590개를 제작한 15세 남학생 대표 사례다.

사이버성범죄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2406명)과 비교해 47.8% 증가했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딥페이크 위협이 급증했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처벌 범위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3만6135건을 삭제·차단 요청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2만8356건의 피해자 연계를 시행했다.

경찰은 내년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교육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자료를 공유 및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성폭력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30일 대구 수성구 시지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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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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